2022년 9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과연 서민을 위한 건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라고 이유를 내놨습니다. 

 

충분한 부담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 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 소득 2,000만원이상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되니 결국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피해갈수 없다는거죠.

 

그럼 연 소득 2,000만원이 높은가요? 

 

월 166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매달 건보료로 2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참....

 

현재 2022년 9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개편때 저소득 지역 가입자 568만 세대 77%는 보험료가 인하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얼마길래 저렇게 인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주변에 인하된 사람 있습니까?

 

77%라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그럼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는건데... 나라가 얼마나 못살길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는 말입니까?

 

 

그래고 재산 보험료로 비중 변동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 보험료로는 늘였다라고 해서 소득이 고소득이라면 괜찮지만 보시다시피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의 폭이 1400만원이나 줄여서 그물망을 촘촘히하고

 

피부양자 자격 역시도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버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직장에 얹혀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는 아들 며느리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그 위에 건보료를 얹어서 노후에 건보료까지 내는 상황은 피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저 촘촘한 그물망에 걸러지는거죠.

 

그럼 정말 연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고소득자인가요?

 

 

 

 

 

지역 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가합니다.

 

즉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은퇴자 등)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27.7% 중에서 43%정도가 노인 장애인, 단독세대, 만성질환자인데요.

 

 

이분들 중에서도 저 위 조건에 해당하거나 나머지 57%도 위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서 피부양자 제외에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거죠.

 

월 60시간 근로자 라는 조건 때문에 일을 안하는게 낫다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일하면 돈 가져간다고...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소득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럴 경우 본인들이 젊을 때 허리띠 졸라매가며 연금저축을 해놨는데 그 졸라맨 만큼의 돈을 건강보험료로 뱉어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거에요.

 

이나라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안벌고 팡팡 놀기만을 바라는지...

 

이렇게 하면 모을 필요 없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조건에 걸려서 매달 돈을 내야하느니 그냥 안내고 없어도 복지차원에서 먹고 살게는 해줄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서민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인건지 궁금하네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 되는 것 같은데 ...

 

대부분이 서민인데 말입니다. 왜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은 이리도 많이 걷어가는 건지....

 

월급쟁이를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월급쟁이들이 다 고소득자로 생각되나 봅니다. 

 

일 안하고 안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주변 지인들 ...

 

배짱이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건지 십시일반으로 다 끌어모아서 세금만 요리 긁어가고 저리긁어가는 것 같아요.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