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1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과연 서민을 위한 건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라고 이유를 내놨습니다. 충분한 부담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 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 소득 2,000만원이상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되니 결국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피해갈수 없다는거죠. 그럼 연 소득 2,000만원이 높은가요? 월 166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매달 건보.. 2022.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