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2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과연 서민을 위한 건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라고 이유를 내놨습니다. 충분한 부담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 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 소득 2,000만원이상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되니 결국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피해갈수 없다는거죠. 그럼 연 소득 2,000만원이 높은가요? 월 166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매달 건보.. 2022. 11. 11.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건보료 부과 추진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의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건강 보험료가 매월 7만원 정도 올라서 1년이면 7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율이 높아져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분이라면 1000만원이 넘는지를 계산해서 만약 넘는다면 7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것 보다는 적금을 해약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건보료 부과기준 연 천만원 초과였던 이 제도가 336만원 초과로 강화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의 해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 턴다는거 잖아요. 이전 |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 2022. 10. 31. 이전 1 다음
